한반도 대운하 전체 '민자사업 추진' 검토

경부운하 뿐아니라 한반대운하의 충청(금강)운하, 호남(영산강)운하 등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 전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돼 정부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추부길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11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충청, 호남 운하도 경부운하처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운하도 수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후 "수익성이 있으면 민자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입장과 상반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추팀장은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이 재정 사업 얘기를 한 것은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부운하와 마찬가지로 직접운영 민자사업(BTO)으로 할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주변지역 개발까지 포함시키면 사업이 변질되는 것"이라며 "만일 이같이 제안해 오면 심사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업체에 별도로 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당초 한반도대운하 중 경부운하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금강운하(1조2000억원), 호남운하(1조3000억원)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밝혀왔다.

용어설명*BTO는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시키는 방식.

*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키고, 그에 따른 임대료(사용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민간이 받는 방식.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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