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대] '대운하 건설' 추진 여부 초미의 관심

부동산시장 3대 쟁점

'송파 신도시' 도심 재개발 소신… 사업 장담못해

'기업·혁신도시' 자족기능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듯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주요 부동산 대책들의 운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가 반대 결론을 내린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해 이 당선자측은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정부가 강남 대체지로 내놓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송파신도시 건설과 지방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한 혁신ㆍ기업도시 건설 등도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성사될지 불투명하다.

한반도 대운하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 동안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환경문제, 사업 타당성 문제 등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당선자는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1996년부터 10년 넘게 공을 들여 구상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권 초기에 착수될 가능성도 있다.

송파 신도시

참여정부가 서울 강남권 대체지로 주장해온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도 서울시의 반대에 부닥쳐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도시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강남 등 기존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송파 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당선자는 신도시 건설과 관련,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지 보상에 따른 주변 부동산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수도권의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화성 동탄2지구, 송파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곳은 사업 추진에 변동이 생길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이나 개발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하면 완전 백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책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ㆍ기업도시도 현 정부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될 지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당선자가 수도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다, 상당 지역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만큼 현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할 공산이 커 보인다. 다만 참여정부가 했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로 평가한 바 있어 세부 계획이나 개발 방안은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이 당선자가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대해 자족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온 만큼 자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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