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군표 국세청장, 범죄와 영장 발부 사유

(부산CBS 정보보고)

◈ 전군표 국세청장 범죄 사실

피의자는 1979년 제2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사무관으로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년 7월18일부터 제16대 국세청장으로서 세정 업무 전반 및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온 자인바,

1. 2006년 7월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 14층 피의자 집무실에서 피의자의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 참석을 위하여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상곤이 향후 자신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잘 봐주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았다.

2. 같은 해 8월24일 피의자 집무실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세청 본청을 방문한 정상곤이 주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교부받았다.

3. 같은해 10월10일 피의자 집무실에서 국정감사 수감 준비 차 상경해 집무실을 방문한 정상곤이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사각 화일철을 교부받았다.

4.같은해 11월3일 피의자의 집무실에서 그 날 수원에 있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조세공무원연찬회에서 참석하기 위하여 상경한 정상곤이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았다.

5. 2007년 1월 초순경 피의자 집무실에서 2006년 12월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되어 위 국세청 본청 건물 2층에서 근무하던 위 정상곤이 '해외 출장에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미화 10.000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공무원인 국세청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0만 원 및 미화 10.000달러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다.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 담당 판사 전군표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현직 국세청장이라는 피의자의 지위,피의자와 주요 참고인들과의 관계,피의자의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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