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이전 이천시, 어떤 인센티브 받나

【이천=뉴시스】

5개월 넘게 끌어온 서울 송파 특수전 사령부(특전사) 이전이 경기 이천시 마장면 양각산 일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부대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지역개발 인센티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책회의를 열어 현재 서울 송파에 위치한 특전사 이전지로 이천시 마장면 양각산 일원 관리.회억리 지역 약 330만5700㎡(100만평, 임야 70% 기타 30%)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11일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 후보지로 시와 사전협의 없이 이천시 신둔면으로 정했다가 이천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이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천시가 후보지를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특전사 이전이 최종 확정, 5개월여 만에 부지선정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천시, 특전사 왜 받아들였나

이천시가 종전 반대 입장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특전사 이전을 수용한데에는 국방부가 제시한 다양한 지역개발 인센티브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때부터 지역발전에 이익이 된다면 군부대 수용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천시가 유치신청에 앞서 가진 지역사회단체장 전체회의에서도 표결에 참여한 74명의 사회단체장 가운데 85%(63명)가 이번 군부대 유치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거라며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나서 사과하고, 애초 이천시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던 신둔.백사지역으로의 부대이전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점도 시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에 기대야할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한발 물러서고 절충안이 나왔음에도 지자체에서 국책사업을 마냥 반대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특전사 수용이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고 국책사업과 지역의 이익이 서로 윈원(win-win)하는 상생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어떤 인센티브 받나

이천시는 이번 특전사 이전 수용으로 정체된 지역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시에 따르면, 부대이전으로 800세대의 군인아파트가 건설되고 이주예상 직업군인은 28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가족과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6000~7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주민의 관심사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제도 수용되는 부지의 경계선 안으로만 지정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정된다.

행정타운 인근 택지개발(30~50만평)이 지원되고, 2016년까지 675억원이 소요되는 6만2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 성남-여주간 전철 조기착수, 신설국도3호선 조기 완공 협조, 이천시 2020도시기본계획 인구(35만명) 규모조정도 지원된다.

이밖에 환경부 오염총량관리계획 조기 승인에 협조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비롯해 이천시가 희망할 경우 2000억원을 투자해 36홀 규모의 골프장도 건설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인 마장면에는 20~30만평의 택지개발과 함께 군 아파트를 지역내 건설하고, 적정한 이주보상은 물론 이주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마을회관, 노인정, 도서관 등 주민복지시설 건립비로 30억원이 지원되고, 해당지역 주변 국도 등과 연결되는 4차선 이상의 도로 개설도 지원된다.

지역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30억원이 투자되고, 특전사 체육시설과 강당, 병원 등 군 복지시설도 주민에게 개방해 공동 이용하게 되고, 향후 실무협상단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더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았다.

국방부는 "새로 건설될 특전사는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부대로 20만 이천시민의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육군의 최정예부대인 특전사는 미래지향적인 최우수시설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실현되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그간 각종 규제에 묶여 정체된 지역발전이 숨통을 틔우는 '전화위복(轉禍爲福)'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인센티브 실현 여부는

실제 국방부가 이천시에 제시한 인센티브 실현의 진정성 여부는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인구 35만명으로 계획된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에 올렸지만, 건교부는 인구 규모를 28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상태다.

또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도 당초 2010년 개통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과 국가전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밀려 예상됐던 2012년 개통도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판교 신도시 구간만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9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전체 9공구 가운데 이천시가 속한 7.8공구에 대한 공사착공은 2009년 이후로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천시가 군부대 이전 수용을 받아들이며, 국방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이들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연내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중기자 k2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