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누가 책임지나?

<아이뉴스24>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 통합재정수지 오차와 관련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둘러싼 '책임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조4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수지 오류 금액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프로그램 오류"라고 해명했다. 무려 600억원을 들여 구축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잘못으로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액 오류가 17조원을 웃돌 정도로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관련사업자들 긴장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현대정보기술 등 4개 사업자가 참여해 구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프로그램 오류'를 이번 통합재정수지 오류의 이유로 밝힌 이상 이 사업자들 역시 책임 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주사업자인 삼성SDS측은 "지난 6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자체 오류인지, 데이터 입력 과정 오류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정부나 프로그램 구축 과정의 잘못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정수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현대정보기술 측은 "전체적인 사업을 삼성SDS가 총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정보기술은 정부가 정확한 원인규명을 한 후에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갈등도 예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주도했던 기획예산처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오류의 원인을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어 시스템 구축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처 역시 '직무 유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할 말은 있지만 부처 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책임졌던만큼 사전에 시스템 오류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떠 안아야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재정수지 오류의 원인을 모두 프로그램에 돌린 재정경제부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고 검증하지 못한 것 역시 오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검증 요구

이같은 책임 공방과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체에 대한 검증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올해 초 구축된 이후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사용자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웹 사이트를 찾아 불만을 토로했으며 콜센터 등 관리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으나 시스템 고도화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됐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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