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현금영수증 발급하라"

[서울신문]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1일 소액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5000원 이하의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면서 이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현금 통행료 수입 한해 1조 5082억원

23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5개 고속도로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 1개 노선을 제외한 24개 노선의 한해 통행료 수입은 2조 6599억원(하루 평균 73억여원)이다.

차량 11억 5200만여대(〃 316만여대)가 내는 도로 이용 대가이다.

통행료 가운데 현금이 1조 5082억원(56.7%)으로 가장 많고 고속도로카드 9629억원(36.2%), 전자카드 1888억원(7.1%) 등의 순이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통행료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거둬들이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무차 고속도로를 이용해 매월 1주일 정도 승용차로 대구∼서울을 오간다는 이모(45·대구 동구)씨는 "매월 고속도로 통행료 10만원 이상씩을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지만 영주증은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대구∼경북 의성을 주 5회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이모(대구 북구)씨도 "도로공사가 현금으로 고속도로 카드를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스러워 했다. 이어 "현금으로 지불되는 통행료에 대해서는 마땅히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공 "도로 정체·물류비 증가" 궁색한 변명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관이며, 관련 법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현금영수증 교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톨 게이트에서의 심각한 지체와 정체 현상이 빚어져 물류비 증가 등 각종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계속 징수할 것이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통행료를 받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금으로 고속도로 카드를 사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도공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세정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이 관련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며 "운전자들은 통행료 지불에 대한 현금영수증 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만큼 도로공사가 이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총 연장은 25개 노선 3103㎞(민자 1개 노선 229㎞)에 이른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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