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부조건부 대출 부실' 우려, 기우였나

[한겨레]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내 주택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처분 조건부 대출' 관련 주택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금융회사와 주택시장 양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5500여건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달 초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7~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55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한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는 모두 4만6천여건이었으나, 상반기에 이미 3만여건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1만5500여건만 남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 결과다. 내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건수는 4만8천여건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98%가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고 2% 정도가 연체를 하는데, 이 중 실제 경매까지 넘어간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주택 거래량 규모를 고려할 때 앞으로 남은 물량도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거래량은 41만7천여건,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은 18만5천여건이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4만6천여건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대출 중에서도 일부는 개인 자금으로 갚을 수 있어 실제 매물은 1만여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매물도 지역적·시기적으로 분산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는 상환 독촉을 받는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이 한꺼번에 주택 매물을 쏟아내 집값을 끌어내릴 가능성을, 은행권에서는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높아질 것을 걱정해 왔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런 위기감이 높아지자 지난 16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향후 시장이 악화되면 처분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김 차관의 말은 시장이 악화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전체 부동산정책 틀과 관련된 것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말 남은 건수가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애초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덜어지는 셈"이라며 "하지만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 등 다른 대기성 매물도 있는데다 수요가 극히 위축돼 있어 1만건 정도의 매물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갚아도 눈감아준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달부터는 이것도 엄격하게 금지되면서, 앞으로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순 은행과 2금융권에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 대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처부조건부 대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것이다. 1년 안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15% 이상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며, 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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