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줄줄이 난항

'정치적 목적 위한 세수 낭비' 지적

(군포.광명.시흥=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은 "공직 인사적체 해소,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이유로 막대한 세수를 낭비하는 공단 설립을 시는 당장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경기도 군포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의회를 통과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별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의장실에 모여 가결한 조례는 무효"라며 지난 25일 대법원에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조례 무효확인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군포YMCA 등 8개 시민단체는 "민주절차를 무시한 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내고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에 들어간 광명시도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수영장 시설 등 이미 만성 적자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시설들을 1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 관리하는 것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잇따라 반대성명을 내고 있다.

이에 앞서 시흥시에서도 이사장 선임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시(市)는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특정인 밀어주기' 등 의혹이 불거지자 이사장 후보 5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 후보별 득점 내역과 심사방식 등 임용심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표했다.

이 밖에 안산시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수익성 등 이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 시설공단을 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반대의 근거로 '불투명한 공단설립 효과와 예산 낭비, 인사의 투명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증대를 시설공단 설립의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설립 후 가시적인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효과도 불투명한 공단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공단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한 시의원은 "대다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장의 선거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인사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심쓰듯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등에서도 '특정인물 내정'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등 인사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시에서 무리한 공단 설립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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