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임대차법 해설서 발간

(공주=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현직 법원 집행관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주택 임대차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펴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정승열(57) 집행관은 최근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실무'(출판사 법률정보센터)를 발간했다.

890쪽 분량의 이 책에는 상가.주택 임대차보호법 조문에 대한 해설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 논문과 저서의 주요 내용, 임대차에 관한 서식.예규, 집행절차 설명, 올해 1월 말까지의 임대차 관련 대법원 및 하급법원 판례 등이 실려 있다.

정 집행관은 "상가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불과 10여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이해하려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등까지 포괄적으로 알아야 한다"며 "임대차보호법의 주 적용대상인 일반 서민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실례를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정 집행관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종 15권의 법률실무 해설서를 출간했으며, 2000년 7월부터 홈페이지(www.apollo100.com)를 통해 임대차 관련 무료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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