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Don''t pander on Kyoto

By Christopher C. Horne (fellow at 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Internal signals indicate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a watered-down version of Kyoto-style regulation to take the issue of "global warming" off of the table for the 2008 Republican presidential primaries. Though well-intended, this would prove disastrous in practice. As a candidate in 2000, President Bush read a speech calling for regulation of carbon dioxide, one of six "greenhouse gases" (GHGs), which proceeded to haunt his environmental and foreign policy. He should avoid compounding that mistake.

Republican candidates should respond to pleas by Mr. McCain, for a regime that rations energy use emissions, by exposing its failure elsewhere. Despite Mr. McCain's serial public denials, Europe's emissions have increased since Kyoto and continue to rise.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continue to reject Kyoto's rationing. Why should we rescue it when we have also learned, for example, of European governments playing fast and loose with their historical emission figures so as to quietly lower the costs of their Kyoto violation.

Republican challengers should welcome the opportunity to note that every proposed regime to regulate greenhouse gases, most notably Kyoto but also the "McCain-Lieberman" bill, is designed to fail. These proposals claim the objective of stabilizing atmospheric GHG concentrations, which man actually cannot dictate: Concentrations have been much higher and much lower in the past, all due to natural causes. Man can only contribute at the margins. What happens when the seas release large quantities of carbon dioxide, volcanoes erupt, or other natural phenomena prompt an increase in concentrations? Whose power plants must shut down? Indeed, Europe and the Kyoto establishment have confronted this embarrassing truth with further tricks, speaking of a promise to avoid a temperature increase of two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temperatures. "Pre-industrial" temperatures happen to fall in the Little Ice Age, a time of misery and crop failure airbrushed from the historical record by alarmists until recently restored by a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panel. Additionally, just as with GHG concentrations, temperatures historically vary, higher than now and lower, all without our help. Man cannot control them, either.

Existing programs are proven failures due to political and corrupting factors. They are designed to fail.

교토의정서 실천의 문제점크리스토퍼 C 혼 (美 경쟁기업 연구소 연구원)

부시 미 행정부가 2008년 공화당 대통령후보 예비선거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방식의 규제를 약화시킨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표시가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도는 좋으나 이러한 규제 방식은 실행할 경우 재앙으로 판명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 후보 때 읽은 연설문에서 6가지 "온실가스"(GHG)의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규제를 촉구했는데 이런 행위는 부시의 환경 및 외교 정책에 부담이 되고 말았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한 실수를 악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

공화당 후보들은 사용 방출가스를 할당하는 관리체제를 도입하자는 매케인 상원의원의 탄원에, 그 같은 방식이 세계 곳곳에서 실패한 사실의 폭로로 대응해야 한다.

매케인이 계속 공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가스방출량은 교토의정서 이후 증가해 왔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압도적인 다수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의 할당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정부들이 교토협정 위반의 비용을 조용히 낮추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적 가스방출 통계와 관련하여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상황에서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구제하기 위해 나설 이유가 없다.

공화당 도전자들은 온실 가스류를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관리체제들, 가장 두드러진 사례인 교토의정서뿐 아니라 매케인-리버먼 법안 또한 구조적으로 실패할 것이란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대기의 GHG 축적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의 가스 축적을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GHG의 대기 축적은 자연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지금보다 더 높기도 했고 더 낮기도 했다. 인류는 지엽적으로만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양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화산이 폭발하며 다른 자연현상이 GHG의 대기 축적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누구의 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가.

사실 유럽 및 교토의정서 지지세력은 산업혁명 이전의 기온보다 섭씨 2도 더 높아지는 사태를 회피하겠다는 약속을 들먹이는 또 다른 속임수로 이러한 당혹스러운 진실에 맞서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몇 차례 대기 온도는 마침 소빙하기를 맞아 내려간 것이다. 궁핍과 흉작의 시대였던 당시는, 국립아카데미의 한 위원회가 최근 복원시킬 때까지 기우가 심한 사람들에 의해 역사기록에서 말소돼 있었다. 그뿐 아니라 GHG 축적과 마찬가지로 기온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보여 인류의 도움 없이 지금보다 더 높거나 더 낮았다. 인류는 대기 온도 역시 통제할 수 없다.

기존의 통제 계획들은 정치적 요인들과 부패 요인들로 인해 실패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 계획들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watered-down:내용을 약화시킨

▲practice:실행

▲proceed:하기 시작하다

▲haunt:괴롭히다

▲compound:한층 심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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