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김종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서울=뉴시스】

197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부분의 법관생활을 부산과 경남에서 지낸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서, 평소 후배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에서의 지방분권화 정신과 함께 지역법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해 왔다.

부산. 경남 지역법관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부산판례연구회'의 초대 총무로서 위 연구회의 태동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등 환경권 보장에 앞장섰다.

그러나 '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천성산 고속철도 통과 구간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터널공사 중단으로 고속철 완전개통이 미뤄지면 막대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밝히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하여 환경권의 한계도 분명히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교직원이 급식비를 유용했다면 학교 예산으로 사용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성실. 청렴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거나, 밀수업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밀수품을 반출시켜 해임된 세관원과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 술집 주인을 훈방하면서 합의금 조로 금품을 받은 접대부의 부모로부터 감사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해임된 경찰관의 해임청구취소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등 공직자에 대하여 준엄한 형을 선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지는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성직자인 만큼 청렴성과 순수성이 유지돼야 하므로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산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업무 외에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후배 법관들과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평소 충무공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공직자의 상을 구현한 민족의 참 스승이라 믿어 오면서 20여 년간 틈틈이 사료들을 정리하여 오다가 2002년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이 담긴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사진작가인 부인 탁양원 여사(52세)와의 사이에 1남 1녀가 있음.

▲ 약력

1948. 11. 24.생 (56세). 경남 창녕 출생

1967. 2. 부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 법대 졸업

1975. 3.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9. 6. 부산지법 판사 1981. 9.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1983. 9. 부산지법 판사 1985. 9. 부산지법 소년부지원 판사(겸)

1987. 3. 대구고법 판사 1988. 1. 부산고법 판사

1990. 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1. 2. 창원지법 충무지원장

1993. 3. 부산지법 부장판사 1997. 9. 울산지원장

1998. 2. 부산지법 부장판사 1999.10. 부산고법 부장판사

2000. 2.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02. 2.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005. 2.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05. 11. 4. 창원지방법원장(현재)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