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수억弗 대형거래 '든든한 멘토'

[머니투데이 임동욱기자]플랜트 수출금융은 '자본재의 수출지원'이라는 국민경제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건당 수억달러에 달하고, 소요기간만 수년이 걸리는 대형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금융기법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크게 △연불금융 △직접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이 사용된다.

◆연불금융..'공급자신용 방식'

연불금융은 금융의 차주를 국내 수출자로 하는 '공급자신용 방식'의 지원으로서, 수출입은행 설립 이래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직접대출 방식과 대외채무보증 방식의 수출금융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90년대 후반 국내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돋� �느� 과정에서 은행이 지원한 수출거래의 연불대금채권 우선변제권 문제에 대한 논란 등이 연불금융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뎔�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설립 첫 해인 지난 76년에는 선박수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77년부터 연불금융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주요 지원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법서를 77년에만 8차례나 개정하는 등 연불수출 지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80년대 들어 지원자금의 종목을 다양화했고 82년에는 국내 기계공업의 적극적인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산기자재 사용거래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국산기자재 사용거래에 대한 우선지원지침'을 제정했다. 85년에는 해외 건설수주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별도로 마련한데 이어 과잉시설을 보유하게 된 섬유산업설비와 건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건설 중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유휴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자금지원지침'도 마련했다.

90년대 중반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고, 95년에는 자본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도를 마련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은 산업설비는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순ㆍ중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시멘트, 합판, 섬유, 신발 등의 제조설비)에서 고급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종(석유화학설비, 해양ㆍ항만하역설비, 발전설비 등)으로 변화했다. 2005년까지 플랜트 연불금융 승인실적은 총 43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위후 직접대출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연불수출거래를 구매자 신용방식의 직접대출에 한해서 지원하게 됐다. 단 연불금융은 수출입은행이 그 위험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래로서 국내 기업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나 신속한 추진을 요하는 거래에 한해 지원됐다.

◆직접대출..'구매자신용 방식'

직접대출은 금융의 차주를 해외수입자로 하는 '구매자신용 방식'의 지원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수출입은행의 구매자금융부의 신설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플랜트 연불수출거래에 대한 총 승인액 중 87%가 직접대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입은행이 직접대출을 취급하게 된 것은 지난 78년 8월 해외경제기술협력위원회가 외국의 한국산 자본재 구매자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직접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선진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유사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직원을 파견 교육을 실시한 후 그 해 11월 표준대출 계약서 양식을 제정해 지원제도를 갖췄다.

이후 93년 기술용역 수출을 지원대상 거래에 추가해 당시 산업설비 수출과 함께 증가하고 있던 기술용역 수출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채권보전의 요건 역시 완화해 직접대출의 차주가 수출입은행이 인정하는 지급보증기관 수준의 신용도를 갖출 경우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도 직접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거래시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접대출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부실을 털어내고 체질을 강화한 국내 기업의 외화자금 조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외화공급목적의 공급자신용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데 따른 것이다.

직접대출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플랜트 직접대출 승인은 모두 58건, 총 35억달러 규모다. 플랜트 연불금융의 185건, 43억달러보다 적은 규모나, 2000년 이후 87%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차주로 하고 사업주 또는 지분출자자에게 상환소구권이 없거나 제한된 금융이다. 수출금융에 이를 적용할 경우, 수입국 정부나 금융기관의 신용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전통적인 수출금융과 달리, 수입국 정부나 금융기관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주된 채권보전수단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금융방식은 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사업 민영화 추세에 따라 발전했고 수출입은행은 지난 94년 직접대출의 한 방식으로 도입했다. 이후 스트럭쳐드 파이낸스(구조금융ㆍStructured Finance)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범주에 포함시켜 업무영역을 확대했고, 해외투자자금대출 및 역외금융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적용범위를 크게 넓혔다.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승인실적은 11건에 24억달러(직접대출 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8건, 15억달러)이며 같은기간 직접대출 승인액 26억달러 중 58%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외 다른 국내 시중은행들은 아직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인프라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크고 상환기간이 장기인데다 정치적 혼란, 대외지급능력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정치적 위험이 큰 탓에 상업금융이 독자적으로 그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94년 초 해외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연수를 통해 전담인력을 양성, 같은해 9월 산업설비금융1부(현 프로젝트금융부)로 배치한 이후 99년 구매자금융부(현 프로젝트금융부) 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담팀을 설치했고 2002년에는 2개 팀, 올해 초에는 3개 팀으로 확충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저력..'올해의 거래' 수상까지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프로젝트는 필리핀 일리한(Ilijan) 민자발전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서 상담부터 승인까지 약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고 2000년 미국ㆍ일본수출입은행과의 공동 승인이 이뤄졌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Trade Finance'지로부터 '올해의 거래'(The best Deal of The Year)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수출입은행 최초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사업인 셈이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2002년 SK케미칼이 폴란드에 PET 수지제조 플랜트를 건설,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했다. 이는 사업주인 SK케미칼 등이 장기간 PET에 대한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동유럽의 시장상황에 착안, 현지의 전략적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착수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기업의 해외거점 확보'라는 국익을 고려한 수출입은행이 적극 지원하면서 성공리에 마무리됐고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조대출을 통해 국제개발기구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3년에는 이란 국영석유공사(NIOC)가 추진하는 사우스파(South Pars) 가스개발프로젝트(9ㆍ10차)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설비 공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 LG건설(현 GS건설)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약 9억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여러 유럽 공적수출신용기관과의 협조대출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국영석유공사 자체의 신용도와 가스 및 석유제품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대금에 대한 역외 신탁계정(Escrow Account)이 주요 채권보전장치로 기업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요소가 결합된 스트럭쳐드 파이낸스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직접대출뿐 아니라 역외자금대출 등의 기법도 활용됐다. 지난해 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슈아이바(Shuaibah) 담수설비 프로젝트에 4억5500만달러의 승인이 이뤄졌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문지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로부터 '2005년,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돼 세계적 관심을 모았고 사우디에서 민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담수공사로서 후속 유사 프로젝트들의 표본이 됐다.

이슬람 금융권 내 프로젝트가 갖는 여러가지 한계 속에서도 이같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입은행과 독일 신용보증회사(Hermes)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05년 말 현재 예비승인이 이뤄진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는 오만 석유화학시설 건설ㆍ운영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담수설비 운영 등 2건으로 금액은 7억33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예멘 가스개발사업, 브라질 철강사업 등 수 건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