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채널해킹셋톱박스 수출업자 기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5일, 유료 위성방송을 불법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위성방송수신기)를 대량 수출한 셋톱박스 제조업체 2개사를 적발, 이들 회사 대표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셋톱박스 제조업체 D사 대표 정모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동의 셋톱박스 유통업자들에게 유럽 위성방송 해킹용 프로그램이 장착된 셋톱박스 173만5000대를 팔아 7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씨는 위성업체들의 콘텐츠 보호기술이 강화되자 지난해 10월부터는 해킹한 암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수법을 개발해 셋톱박스에 장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셋톱박스 제조업체 H사 대표 심모씨는 정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셋톱박스와 해킹프로그램을 팔아 총 12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D사와 H사에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2곳의 대표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2년 당시 중동시장 셋톱박스 매출이 480억원에 달하던 S사가 이들로 인해 지난해 중동지역사업을 포기하는 등 국내의 정상적 셋톱박스 수출업체들이 폐업 및 수출급감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해킹용 셋톱박스를 해외에 수출한 업체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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