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의견, 평가대상 사업장의 환경현황, 환경질 측정자료, 환경 지리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http://eiass.go.kr)을 구축, 1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환경평가 관리 및 공개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 및 감시 확대와 환경평가 수준의 향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공개대상 정보는 1998년 이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건의 평가서 원문(본문 및 협의의견 포함), 사업 개요, 환경 현황 및 환경 질 측정 자료 등 22개 항목이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선택된 지역내 사업장 위치, 동식물 조사 결과, 각종 보전지역, 환경 질 측정 지점, 환경영향평가 규정, 연구 보고서,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1982년부터 작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3061건 중 1810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및 작성 대행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의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보안시설과 영업비밀 등 사유로 공개에 반대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의견수렴이 안된 평가서, 국방 및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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