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조작 발급' 수사

(용인=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6일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뒤바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00여통이 발급됐다며 용인시가 수사를 의뢰, 관련자들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전산지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A씨의 임야(5만8천여㎡)가 준보전산지로 6차례에 걸쳐 조작돼 108통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민원실을 통해 발급됐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비해 개발이 용이해 땅값이 보전산지에 비해 2-3배 높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거래 사기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내용의 수정권한이 있는 용인시 해당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조작 발급된 A씨의 임야는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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