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홈-에듀 민원서비스

앞으로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을 발급받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제출하던 서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홈-에듀(Home-Edu) 민원서비스'를 개통하고 향후 시범운용을 거쳐 내년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제증명 발급은 시범운용을 거쳐 2006년 상반기에 교직원 재직증명서, 학생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에 적용하고 2006년 하반기에 초·중등 교원의 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수상확인원 등 5종의 인사 관련 서류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수수료 납부는 현재의 현금지급 방식에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향후 서비스 무료화를 검토, 시행할 방침이다.

　또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대법원 3개 기관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사무에서 사용되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 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건물/법인등기부등본·호적등/초본 등)을 우선적으로 감축할 것이며, 향후 국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증명 등 행정정보를 추가로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국가보훈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대두된 민원서류 위·변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보안이 한층 강화된 G4C 공통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PC 저장 및 가상프린터를 통한 출력을 방지하고, 문서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 업무 담당자가 열람한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에게 찾아가고,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올해 1월 민원상담센터(콜센터)를 개소하고 민·관 합동의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부총리와 함께 풀어가는 민원해소대책회의'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2년 11월 개통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인사·물품·회계 등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홈-에듀 민원서비스'는 NEIS와 G4C를 연계해 민원행정을 혁신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상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은 NEIS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원확인 절차만 거치면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등의 제증명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서류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홈-에듀 민원서비스'는 대한민국의 발달된 IT인프라와 국민의 높은 정보소양 그리고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정부와 국민 모두 IT의 과실(果實)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국민 참여의 시대인 오늘날 민원 서비스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민원인의 요구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홈-에듀 민원서비스'가 내실있게 정착돼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정부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김왕복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 wangbkim@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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