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파행 청주-청원통합 난항

오인석 2005. 8. 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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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0여년동안 논의돼 왔던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이 청원군의회의 파행으로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청원군의회가 임시회조차 열지 못해 의견수렴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추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절차는 주민투표결과 1/3이상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결과를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의회의 의견수렴이 있어야하는데 청원군 의회가 의견수렴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초 다음달 14일 치뤄질 투표가 무산돼 언제 투표가 실시될지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강준식, 청원군 행정과장]

"법제처 심사.국회에 보고 국회의결 등의 절차가 있어 지금해도 빠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다음달 22일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늦어도 청원군의회 의견수렴이 다음달 1일까지 끝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은 일정을 감한하면, 청원군의회의 파행은 결국 통합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뷰:강태재, 청주·청원하나되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무참히 짖밟은 것이다."

이에 대해 청원군의회는 중요한 사안여서 심사숙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린 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윤순, 청원군의회 부의장]

"졸속하게 가지말고 의원 하나하나 의견을 듣고 결정하자"

하지만 주민투표 권리마저 빼앗고 있는 청원군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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