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족보닷컴""에 열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현직 고교 교사 32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이번엔 가장 규모가 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기출 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이를 계기로 추후에 다른 인터넷사이트와 기출문제 책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 ‘족보닷컴’ 등 기출문제 사이트에는 26만7000여건의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자료실에 올려져 있어 6개월에 5만〜8만원의 회비를 내고 학생과 학원 교사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판매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교총은 전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 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귀전 기자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