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21일 헌재결정 놓고 촉각

[edaily 전설리기자]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네티즌들의 60~70%가 헌재 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N(035420)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실시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선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설문조사에는 네티즌 6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의한다`가 64%, `동의하지 않는다`가 36%로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035720)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다음`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해 행정수도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3%, `개헌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4%를 기록중이다.

야후코리아의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수도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26%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 = "http://www.edaily.co.kr/board/data/T_freeboard_atcle2/edaily200410/edaily326428211857571.JPG ">신행정수도 이전 포기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정부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gangaji6589`의 한 네티즌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속이 시원하다"며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졌는데 수도이전이 웬말이냐. 안그래도 복지, 청년 실업 등 돈 쓸데는 많다"고 주장했다.

`chun23412000`도 "애초부터 무리한 법안이었다"며 "이제 헌재의 판결이 나왔으니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지방불균형 현상을 지적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할 것으로 주장했다.

아이디 `ilove3030`의 네티즌은 "서울시에 주요 시설이 집중돼 있는 법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며 "세금이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걷히니깐 지방불균형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petebest00`은 "헌재는 더 이상 중립적 헌법기관이 아닌 것 같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이날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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