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시행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서울시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지방체신청에서 관장해 오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업무가 오는 30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련업무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개정된 정보통신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된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ㆍ양도ㆍ폐업 등의 신고, 청문,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사용전검사 등 7개이다.

이 가운데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는 사용전검사이며 나머지는 시에서 처리한다.

이번 개정법령에는 매 3년마다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록갱신제도와 필요시 정보통신공사 시공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 도는 부적격업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유사업무에 대한 처리기관 단일화로 민원편의 도모는 물론 정보통신공사업 지도감독의 효율성, 관련업체의 내실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