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대선자금으로 건넨 '국민주택채권"이란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삼성이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전달할때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 채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의요청에 의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행하는 무기명 국채로 지난 73년 처음 발행됐다.

처음에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정부 보증하에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으나 82년 발행주체가 재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주택의 소유권 보전 또는 이전 등기를 할때 구입하며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보통 시가표준액의 2〜7% 정도를 채권으로 매입한다. 5년 만기에 이율은 3%다.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사채(CB) 등과 함께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로 종종 이용돼 왔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작년 말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잔액은 22조5천억원으로 국내 전체 채권시장규모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의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식을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등록발행 제도로 전환되면 소유자 등 채권의 내용을 등록기관에 전산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명의 효과가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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