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①민생점검회의-소득창출기반 강화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1분야 소득창출기반 강화(5개 과제)□과제1.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한 적극적 고용안정(1-가)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ㅇ 예산 643억원, 48천명(인턴취업지원 13천명, 연수지원 35천명)을 목표로 추진중ㅇ 7월말 현재 45천명 지원 - 인턴취업 3천명, 연수지원 42천명(1-나)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ㅇ 14개사업장 연인원 2,124명에게 290백만원(98.7%) 지원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요비용지원 상향조정 추진(1-다)장기실업자 및 여성의 자영업 창업지원활성화ㅇ 예산 400억원,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 331명에게 165억원 지원(1-라)청년무역인력 양성ㅇ 지방대학에 무역실무사업단을 설치, 대학생에게 1년간 무역실무 교육 후 실습기회를 제공하는 Tarde Incubator사업 - 1기(‘01.9~’02.8) 300명 양성, 2기(‘02’9~‘03.8) 300명을 현재 양성(1-마)벤처인력 인큐베이터ㅇ `02.7월부터 대학생 및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벤처 및 기업실무 집중 교육ㅇ 전국 7개지역에 벤처인력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운영 중 - 1단계 사업기간(‘02.7˜’03.6)중 4개의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개발 완료 - Off-Line 교육(1300여명), On-Line 교육(640여명) 육성 배출(1-바)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ㅇ `02.9월부터 퇴직 산업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ㅇ 1단계 사업기간(‘02.9˜’03.8)중 산업기술인력아웃플레이스먼트센터 설립・운영중 - 전직지원서비스제공 : 588명 - 재취업서비스종료 : 289명 - 재취업 성공 : 137명(성공률 47.4%)(1-사)여성 e-비즈니스 사이버아카데미 추진ㅇ `여성 e-비즈니스 사이버아카데미` 사이트 오픈 (`03.1.28) - 총 16개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 제2기 약 80명 교육 실시(6.30˜)(1-아)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활동(중활) 활성화ㅇ 대학생에게 중소기업체험기회를 제공할 참여기관 선정 - 대학 160개, 창업보육센터 150개ㅇ 재학중 교과운영과 연계한 단기체험과정 운영 - 대학단위 중소기업취업교실 153회, 우수중소기업탐방 634회 등(7월말 현재)ㅇ 추경예산(15억원)을 통해 15천명 추가확대 - 참여대학 선정중 (지방청으로 예산재배정)(1-자)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ㅇ 7.31현재 13,684업체, 3448억원 지원 * 금년자금이 이미 소진되어 중소기업기금 잔액을 활용하여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지원(금년예산: 2,500억원→ 1,000억원 추가지원)ㅇ 또한 은행 자체자금으로 지원토록 협조를 얻어 7월말 현재 2,258업체 500억원 추가지원(1-차)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ㅇ 전업주부 재취업 훈련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38개 여성인력 개발센터 선정 * 하반기(6월˜12월)에 957명 훈련실시 예정(5억원 지원)(1-카)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ㅇ 자금추천: 437개 업체 172억원 * 대출현황: 286개 업체 96.5억원(8월말현재)(1-타)문화콘텐츠 채용박람회 개최ㅇ 채용사이트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안 확정: ‘03.3월ㅇ 사업공고 및 업체 선정 : ‘03.5˜6월ㅇ `03. 7월부터 온라인상시채용관시스템 구축중(1-파)게임 특수교육과정 운영ㅇ 게임프로그래밍 과정 : 66명 수료(초급4기:6.23˜8.14, 중급2기:4.7˜8.22)ㅇ 게임그래픽과정 : 81명 수료(중급2기:4.7˜8.22, 초급2기:6.23˜8.14)ㅇ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2기 : 26명 수료(1.6˜1.17)(1-하)방송광고 전문인력 양성ㅇ 디지털방송 영상 전문인력 양성 : 14개 과정, 291명ㅇ 광고 전문인력 양성 : 17개 과정, 1,035명(1-거)한국영화아카데미 영상전문인력양성ㅇ 연출전공 21명, 촬영전공 10명, 애니메이션전공 17명 교육 중(1-너)국악・연극 강사풀제 운영ㅇ 국악강사풀제 운영 : 942명 선발(‘03.3˜4월)ㅇ 연극강사풀제 운영 : 113명 학교파견□과제2. 교육지원 확대와 정보화 능력배양 등을 통한 교육・인적자원 개발(2-가)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확대ㅇ `03. 9 현재 융자 현환 - 수혜인원 : 296,974명 - 대 출 액 : 7,640억원(2-나)저소득층 자녀 PC 및 통신비 지원 확대ㅇ 03년도 정보화교육 사업 지원 - 총지원예산액 : 131억원 - 상반기지원액 : 91억원(총지원금의70%) (PC리스료 : 46억원, 인터넷통신비 : 45억원) * 인터넷통신비 월 21,450원/학생1인 지원(2-다)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LM통화) 요금인하ㅇ 03. 6월초 : LM 요금인하(안) 마련 - 이동망 접속료 인하에 따른 KT 접속비용 절감분 1,040억원을 요금인하에 전액 반영ㅇ 03.7.1일부터 평균 5.2% 인하(2-라)정보 격차 해소 사업ㅇ 정보소외계층에 중고PC 보급(5,161대, 7월말기준)ㅇ 지역정보접근센터 설치 - 지역정보접근센터 선정(120개소, 03. 4), 117개 지역 설치 완료(8월말 기준)ㅇ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PC, 점자정보단말기 등 1만여대 보급(2-마)국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ㅇ e-Korean 교육, 여성 e-Business교육등 상반기에 실용위주의 교육 95만명실시ㅇ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 대한 기초교육 54만명 실시(2-바)IT 전문인력 양성ㅇ IT전문교육 : 03년 8월말 현재 80개 교육기관(99개 과정), 990명(배정 2,130명) 교육중ㅇ 해외우수교육기관 IT 연수 : ‘02년 선정된 17개대 343명 교육완료(3개대 29명 연수중) -‘03년 19개 대학, 332명 신청서 접수 (18개교 230명 선정)(2-사)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ㅇ `03년 상반기중 전국 16개 교육장에서 총 9,585명 교육(2-아)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확대ㅇ `03년 7월말 현재 유급휴가훈련지원 343명 413,780천원(2-자)IT분야 전문과정 운영ㅇ `03년 7월말 현재 12,840여명 훈련중(2-차)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ㅇ `03년 7월말 현재 가입업체 3,361개소, 10,194명 훈련실시 - 예산 : 150억원중 58억원(39% 집행)(2-카)능력개발비용 대부제 실시ㅇ `03년 1학기 학자금 대부 13,965명, 330억원 대출ㅇ 2학기학자금대부는 9.1˜9.30까지 시행하여 270억원을 대출 계획(’03년예산: 600억원)(2-타)이공계 우수여학생 육성 및 지원ㅇ 이공계 우수여자대학원생 지원대상자 선정, 중고생팀과 공동실험연구사업중(예산 2억원, 65명 지원, 8월말현재)(2-파)여성 IT 전문교육ㅇ 상반기중 IT 기반과정 299명 수료, e-Biz 기획전문과정 229명 교육진행중(6월말 현재)(2-하)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사업 실시ㅇ 지원대학 선정(5개교) - 1차 국고보조금 교부: 2억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3,384명(6월말 현재)(2-거)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ㅇ 02.3˜03.6까지 총314억을 투입하여 78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제3. 재래시장 등 서민층 종사 분야의 사업환경 개선(3-가)재래시장 활성화ㅇ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 189억원(43개시장) 기교부 * 추경예산(550억원) 추가반영(100개시장)ㅇ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 8개시장 (123억원)ㅇ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 - 사업 완료시장의 시장등록 의무화, 주거지역 용적률 특례 및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3-나)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ㅇ `03년 대상사업 33개시장, 196억원(특별교부세) 지원ㅇ (행자) `03년 8월중 침체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19개 시장에 100억 지원(3-다)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ㅇ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03년 2회) - 12개 업종 창업가이드 제작&8228;보급 추진(’02년 20개업종 완료) * 프랜차이즈 창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02년 조사결과 가맹점 12만개)(3-라)중소 유통업 인프라 확충ㅇ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실시완료 및 전국중소유통업 총람 발간(’03.4.25)ㅇ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간 분쟁해결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기능 강화(03.7.30 개정공포, 04.1.30 시행)(3-마)중소상인 경영 현대화 교육ㅇ `03. 8월말까지 중소상인 총 2,140명 교육・연수실시 완료□과제4. 금융・제 분야 서민층 보호 및 재산형성 지원(4-가)봉급 생활자 소득세 부담 경감ㅇ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폭 확대(03.7 임시국회, 소득세법개정) - 근로소득공제 확대 : 종전) 연급여 500~ 1,500만원 : 45%→개정) 50% - 세액공제 확대: 종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개정 55%(4-나)종업원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제 활성화ㅇ 현장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홍보 - `03. 1˜7월 중 지역설명회 14회 개최, 홍보책자 1천부 배포ㅇ 전문가 토론,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제도활성화 방안 강구중 - `03.4월이후 빈부격차해소 및 차별시정 T/F에서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중□과제5.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어촌 복지강화(5-가)농촌복지여건 개선 추진ㅇ `03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최저등급보험료의 1/2을 정부지원 - `02년 총707억원 → ’03년 총760억원지원ㅇ 농어민세대 및 농어촌 500만원 이하 소득자 건강보험료 22% 경감ㅇ 「농어민삶의질향상특별법」제정 관련 - 입법예고(계획 : 9.9˜9.19),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추진(5-나)농가부채 부담경감ㅇ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기간연장(‘03.5.27) - 2년거치 3년상환 → 3년거치 7년상환ㅇ 농민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부채대책위원회」 구성&8228;운영(‘03.4˜6) - 정부에 부채대책 건의서 제출(‘03.7.2) -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경영회생지원제도」상설화 등ㅇ 정부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5-다)직접지불제 확충ㅇ 현행 직불제의 개선 및 새로운 직불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직불제 확충계획 실무기획단’ 구성ㆍ운영(3.15˜5.31)ㅇ 농민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내 토론회 등을 거쳐 "04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중장기직불제 확충 기본방향」수립 - 분할지급 방식의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의 내실화 및 새로운 직불제 도입 추진 * 경영이양직불제의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편관련 농특위 본 위원회 의결(‘03.6.24)(5-라)농업재해지원확대ㅇ 농경지・농업시설물의 보조율 상향조정 및 융자금리 인하 - 농경지・농업시설물 보조율 : 35˜100%↑ - 융자금리 인하 : 4 → 1.5%ㅇ 농작물 대파대 인상 (5종)ㅇ 수리시설 복구비 인상 (26종)(5-마)농외소득 증대ㅇ 다양한 농촌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개설・운영("03.2.21)ㅇ 도시민의 주말・험영농을 위한 소규모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ㅇ 농촌지역의 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4˜"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 목표로 추진중 - "03년 19개소(신규 11, 계속 7, 준공 1) 추진중(5-바)어가부채부담 경감ㅇ 어가부채대책자금중 중장기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 금리인하("03.1.1, 5.0→3.0%) - 금리인하로 인한 어업인 부담 경감효과 : 연간 40억원ㅇ 어가부채대책자금중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상환기간 연장("03.5.27) - (현행)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변경)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150억원 부담 경감효과)(5-사)수산물 수급안정 대책ㅇ `03. 1.17˜1.30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수산물 평균 4.9% 상승(농산물 6.5%)ㅇ `03년도 수산물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 시행 중 - 정부물가관리목표(3.0%)에 근접 노력(5-아)어선・어선원 정책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ㅇ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정 - 연근해 어선과 어업인의 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ㅇ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 추진 - 연구기관 : 수협・한국보험개발원(‘02. 1 ˜ ’03. 12)(5-자)어촌종합개발 등 어촌정주여건 개선ㅇ 어촌의 생산 및 소득기반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12개 권역, 143억원)ㅇ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 및 가공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어항개발사업 추진 - 국가어항(62개항), 지방어항(26개항)(5-차)수산업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ㅇ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불제 시범실시를 위한 용역실시 -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03.6˜‘03.12월)(5-카)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 추진ㅇ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합시범지역 지정・지원(‘03.2) - 1개 지역(전남 곡성군), 610억원(5-타)도서벽지 농어민 전력공급 지원ㅇ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03년 35억원, 12개지역, 192가구)(5-파)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ㅇ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1976˜2008년까지 33년간 사업 시행 - 총사업비 : 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리 등 8조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