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강화,인사원 신설 필요"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 국가공무원의 인사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시키기위해서는 인사원을 신설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김난도 서울대교수와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중앙인사위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서울 국제컨퍼런스" 발제문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발표에 앞서 미리 배포한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기능의 재정립"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재 정부인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2원화돼 있어 기획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 등은 그 대안으로 인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집중한 인사원 신설을 가장이상적인 안으로 제시하고 "정치로부터 독립이 보장되고 정부인적관리도 종합적이고거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대안으로 "중앙인사위로 기획과 집행 기능만이라도 일원화해 효율성을높이고 비인사업무는 다른 기관에 맡겨 위원회가 인사에만 전념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기구 개편논의는 관료들의 부처중심주의에 입각한 파워게임의 양상을띠었고 불이익을 예상한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인해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개편이 성공하려면 관계 전문가와 실무집단의 면밀한 분석, 공동연구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를 통한 합의 도출,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3일까지 개방형 직위제도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의 논문 등 발제문 10편이 공개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오딜 쌀라국장도 참석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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