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마카오 주권 반환

(마카오=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포르투갈령 마카오의 주권이 1999년 12월20일 0시를 기해 442년 만에 중국으로 반환된다.

마카오의 주권반환은 서구의 아시아 식민통치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동시에 21세기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도 주요 국가목표중 하나인 '통일 조국'에 한발 더 다가서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마카오 반환이 주목되는 더 큰 이유는 이런 세계사적 의의보다는 반환을 전후한 상황 변화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45만의 작은 시장인 마카오 자체의 활용보다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광둥(광동(廣東))성 주강(주강(珠江)) 삼각주 전역에 걸쳐 예상되는 '틀'의 변화 즉, 역내의 경제 일체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콩무역관측은 설명했다.

홍콩경제일보와 경제일간지 신보(信報) 등 현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마카오 주권반환의 의미와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해본다.

Q: 마카오는 좁은 면적에 경제규모도 작아 2년전 홍콩 주권반환과는 성격이 다르고 경제적 실익도 크지 않은 것 같다.

A: 주권을 되찾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마카오가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경제이익은 크지 않지만 정치적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다.

'98년 현재 마카오의 GDP는 미화 68억 4,400만 달러로 홍콩(US$ 1,653억 달러)의 약 4% 수준이며 교역규모도 미화 40억 8,550만 달러로 홍콩(US$ 1,913억 3천만달러)의 2%에 불과하다.

제조업시설의 대부분을 중국 광둥성 주강 삼각주 지역으로 이전해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점은 유사하지만 홍콩이 무역과 금융을 축으로 아시아 경제의전면에 나선 반면, 마카오는 '카지노의 도시' 정도로만 취급되고 있다.

Q: 경제적 이익은 커녕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A: 중국이 마카오에 대해 홍콩 못지않게 공을 들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정치적 측면의 고려다. 중국은 홍콩에 이어 마카오 주권을 회수함으로써 서구에 빼앗긴 본토의 땅을 모두 되찾게 됨으로써 1949년 건국 이래 역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해 온 조국통일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만인데 마카오-대만 관계가 기본적으로 홍콩-대만 관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대만간 정치협상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경제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다. 중국은 소위 '점.선.면(點.線.面)'의 개발전략에 따라 80년대 초반부터 선전(深<土+川>), 산터우(산두(汕頭)), 주하이(珠海), 샤먼(廈門), 하이난(해남(海南)) 등지에 경제특구(點)를 설치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확대(線) 개발단계를 거쳐 중국은 이제 전방위(面)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이 광둥성 주강 연안의 주요도시를 포함하는 주강 삼각주 일대 개발이다. 역내 주요 도시들은 서로 경쟁보다는 저마다의 특색을 가진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및 라틴아메리카권과의 교류 여건에 관한한 마카오가 어느 도시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

마카오 자체로서는 경제적 의미가 크지 않지만 주강 삼각주 경제권의 한 축으로서는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이런 점에서 마카오반환의 중국에 대한 의미는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이며 순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경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Q: 치안 불안과 카지노중심의 경제구조 등으로 홍콩과 달리 '1국 2체제'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A: 마카오 기본법은 주권 반환이후에도 입법, 행정, 사법 등에 걸친 광범위한 자치권은 물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18조는 카지노장의 영업 허용도 명시하고 있다.

마카오 경찰은 치안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광둥성 공안당국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폭력배 소탕작전을 벌였으며 에드먼드 호(何厚<金+華>) 초대 행정장관도 취임 직후 폭력배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반면 마카오 경찰은 반환행사 전날인 18일과 19일 당일에도 법륜공(法輪功) 수련자들을 체포, 홍콩으로 추방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1국2체제의 변질'이라는 시비가 일어나거나 국제 이슈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Q: 특구 정부의 자치 범위는.

A: 홍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카오도 주권, 외교, 국방에 관한 사항은 중국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무역, 금융, 항공, 관광, 과학기술 등에 있어서는 'Macau, China'의 이름으로 국제기구 가입은 물론, 세계각국과공식.비공식적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개별국가와의 비자면제 협정체결도 가능하다.

Q: 마카오에 적용되는 중국법률은.

A: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기년(紀年)),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中華人民共和國國都,기년(紀年),국가(國歌),國旗的決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결의'(中華人民共和國國慶日的決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과 면제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交特權與豁免條例), '중화인민공화국영사특권과 면제조례'(中華人民共和國領事特權與豁免條例),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中華人民共和國國旗法), '중화인민공화국 국장(국장(國章))법'(中華人民共和國國徽法),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에 관한 법'(中華人民共和國領海及田+比連區法)등 8개 법률과 조례다.

만일 마카오 주민이 국기를 훼손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할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수도, 기년(기년(紀年)), 국가, 국기에 관한 결의'를 근거로 처벌대상이 된다.

Q: 초대 행정장관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출됐으며 임기는 몇 년인가.

A: 에드먼드 호 행정장관은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의결의에 따라 구성된 후보선출위원회(199명)의 투표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5년이다.

마카오 기본법은 차기 행정장관 선출시에는 선거인단을 300명으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 지난 96년 선출된 입법회 의원 23명의 4년 임기는 보장되나.

A: 홍콩의 경우는 반환 직전인 97년 6월27일 기존의 입법국을 해산하고 96년12월에 선출된 임시입법회 의원 60명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그러나, 마카오에서는 현임 의원 23명중 15명이 반환 후에도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특구 주비위원회가 마카오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의 임기를 2001년 10월15일까지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87년 채택된 중-포르투갈 공동성명과 마카오 기본법에 따르면, 차기 입법회는 2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직선과 사회직능대표가 각각 10명씩이며 나머지 7명은 행정수반 임명직이다.

Q: 인민해방군은 언제 어떻게 주둔하며 보유 장비는.

A: 중국인민해방군은 주권반환 12시간 후인 20일 정오를 기해 마카오에 진주한다. 주둔군 규모는 500명이며 보유장비는 개인용 경화기와 헬기 1-2대, 장갑차 10대, 고속순찰함 1척 등이다. 중국군대가 주둔하더라도 이들이 마카오시내에 직접 투입되지 않으며 평시 치안유지 업무는 치안경찰청과 수경, 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보안대가 담당한다.

Q: '99년 12월 20일 이후 마카오내 포르투갈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나.

A: 홍콩반환 후 홍콩내 영국의 위상 변화와 같다. 포르투갈은 앞서 중국과 `마카오 반환 후 마카오주재 영사관 설치 합의'에 따라 18일 영사관을 개설했다.

Q: 마카오 화폐인 파타카(Pataca)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또, 주권반환 후에도 홍콩달러를 마카오에서 사용할 수 있나.

A: 마카오 기본법 제 109조는 마카오에 대해 외환통제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 주권반환후에도 파타카는 여전히 마카오의 법정화폐 역할을 하게된다.

또 미달러에 7.8:1로 고정시킨 페그(Pegging System)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홍콩달러가 마카오에서 광범위하게 1:1로 통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파타카도 미달러에 간접 연동돼 있어 통화 안정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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