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방위분담금 3억3천3백만달러-한미(韓美)합의

(서울=연합뉴스) 黃大一기자= 한.미 양국은 22일 한국이 99년도에 주한미군에 지불해야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올해보다 6% 늘어난 3억3천3백만달러로 확정,발표했다.

국방부 金仁鍾정책보좌관은 지난 6월부터 10여차례에 걸친 양국간 실무 및 고위실무협상에서 미국은 금년도 분담금 3억9천9백달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4억4천만달러 지불을 고집했으나 한국의 경제난 등을 감안해 결국 이같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金보좌관은 또 8천만달러에 달하는 군사건설비는 절반인 4천만달러만 내년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2000년으로 지급을 연기,실제 부담액은 지난 95년(3억달러) 수준인 2.9억달러로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율도 1천3백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환율이 1천2백원대로 떨어진다면 1백억여원의 절감효과를 거둔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2000년과 2001년의 방위비 분담액은 99년 분담금에 명목 국민총생산 변동율을 반영키로 합의했다.

99년 분담금 내역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2천1백30억원(원화 지급)을 비롯,▲군사건설비 8천만달러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4천만달러 ▲군수지원 4백60억원(원화지급) 및 2천1백만달러 등이다.

한국은 지난 91년 미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미군 주둔비중 미군 현역과 군속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시설 및 자재 대금 등 원화 지출 경비(WBC)의 일부를 부담키로 합의,1억5천만달러를 첫 지불한뒤 그동안 매년 증액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