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GNP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서울=연합) 印敎駿기자= `삶의 질'을 나타내는 복지GNP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元鍾旭 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기고한 `한국의 복지GNP 추계와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2년 스웨덴 국민 개개인의GNP와 복지GNP는 2만7천8백18달러와 2만3백92달러로 우리나라의 7천3달러와 2천7백15달러에 비해 GNP는 3.9배, 복지 GNP는 7.5배나 됐다.

또 지난 87년 독일 국민의 GNP와 복지GNP는 1만4천3백39달러와 7천8백51달러로 우리나라의 3천2백5달러와 9백40달러와 비교할때 GNP는 4.4배, 복지 GNP는 8.3배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지난 90년의 경우 미국 국민의 GNP는 2만1천7백66달러, 복지GNP는 8천9백85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천8백75달러와 2천1백70달러로 GNP 차이는 3.7배인데 비해 복지GNP는 4.1배에 달했다.

복지 GNP는 국민 개개인의 GNP가 각자의 사회적 성취도나 경제적 복지의 정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항목인 정부의 공공 보건.교육비 지출정도와 복지 저해적 항목인 민간의 보건.교육비 지출정도, 출퇴근 비용, 수질.대기오염, 장기적 환경파괴, 대외자본 의존도 등을 감안해 산출, 각국의 복지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GNP 격차보다 복지 GNP 격차가 큰 것은 복지저해적 항목인 사교육비 등 민간의 방편적 교육비 지출이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데다 수질.대기오염, 장기적 환경파괴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元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 GNP는 지난 74년 이전에는 마이너스 상태였으며 75년에 GNP가 5백73달러인 상황에서 복지GNP가 8달러를 기록했다.

元연구원은 GNP가 1만달러를 넘어선 지난 95년에는 복지 GNP도 3천3백15달러(달러당 7백74원 기준)에 달했으나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1천8백44달러(달러당 1천7백달러 기준)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