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美國)-중국(中國) 무역분규 재연 조짐"

NYT紙, 중국측의 知財權 무시로

(뉴욕=연합(聯合))金辰鎬특파원= 미국은 중국이 지난 2월 미국과 극적으로 합의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행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규모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美-中간의 새로운 무역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美 뉴욕 타임스紙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美 행정부가 최근 중국정부에 양국간의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앞으로 90일정도 뿐임을 통보했다고 전하고 미국의 이같은 공개적인 경고는 그동안 美관리들과 중국 고위 지도자들간의 회담을 통해 여러차레의 사적(私的)인 충고를 한후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샤를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 副대표는 지난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知財權을 침해하지 않기로한 양국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고 타임스紙는 말했다.

신문은 또 美 관리들은 컴팩트 디스크(CD)등의 불법복제를 중단했던 중국의 일부공장들이 이번에는 실제로 최근에 출시된 값비싼 컴퓨터 소프트 웨어등의 해적판(복사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에서美-中간의 지재권 보호 합의와 관련,"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 합의의 이행을 시도하는대로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 미국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캔터 美무역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지난 2월 양국간의 합의로 최종 순간에 피할 수 있었던 10억8천만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상품에 대한 1백%의 보복관세 부과가 단순히 일시 정지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신문은 그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산 수입품에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전에 美 산업에 대한 피해여부를 둘러싸고 장기간 조사를 하지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말 지재권 분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다가 2월 26일 북경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주요현안이었던 무역분규가 타결됐었다.

양국간의 이 합의는 CD와 레이저 디스크,소프트 웨어, 음반,비디오 테이프등을 불법적으로 생산하지 않음은 물론 중국정부가 이들 불법 복제품 수출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 지재권 소유자들에 대한 법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