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계획 전면 수정

북한지역 포함시킨 연안 및 동서(東西) 개발축 설정

환황해권, 환동해권 거점지역 부상계획도

정부, 96-2011년 사실상의 새 계획 마련 착수

(서울=연합(聯合)) 정부는 북한지역을 국토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바다 3면을 돌아가는 연안개발축과 이를 횡으로 이어주는 각각의 동서개발축 등 사다리형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개발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의 서쪽으로는 「중국연안개발축」, 동쪽으로는 「일본제2국토축」,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일본 남단 및 태평양 일대와의 교통로를 연결해 환황해권, 환동해권 경제권역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키 위한 방안도 새 국토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북한측에 우리의 국토개발계획안을 간접적으로나마 첫 제안하는 것으로서,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한반도 전체의 국토개발계획이란 점에서 북한을 포함한 주변 각국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을 전면 수정, 96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실상의 새로운 국토종합개발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지방자치제의 실시, 남북간 협력강화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9개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작업팀을 구성하고 국토개발연구원 등 12개 연구기관으로 연구작업반을 구성, 3월중 수정지침을 작성해 6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후 연말까지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국토계획의 재편 지침으로 세계화에 부응하는 新국토축의 형성, 국가기간 교류망(교통.정보망)의 체계적인 구축, 광역적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과제에는 그밖에 ▲산업입지의 전문화, 복합화, 국제화 ▲인간존중의 도시, 주택개발 ▲관광, 여가공간의 다양화 ▲토지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수자원의 지속적 개발 ▲미래세대를 염두에 둔 親환경적 개발 강화 ▲통일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권을 겨냥한 진취적 국토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국토계획이 당연히 1차적으로 남한을 대상으로 짜여지는 것인만큼 이미 수립.시행되고 있는 전국 7대 광역권 개발, 수도권 재정비, 전국 광역상수도 연계운영 방안 등을 새 국토계획에도 반영은 하되 "북한지역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개발축의 변경과 함께 수자원 공동개발 계획, 개발 광역권의 조정, 수도권 역할의 재검토 등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계획의 작성배경을 설명하면서 '빠르면 2000년 이내, 늦어도 2010년을 전후해 통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를 북한지역까지 연결해 중국통과철도(TCR), 러시아(시베리아)통과철도(TSR) 등으로 이어주는 방안과 永宗공항을 동북아지역 중심축(Hub) 공항으로 육성키 위한 확대개발 방안, 서해안 각 지역과 중국의 천진(天津), 靑道, 상해(上海) 간의 항공로 및 해로 개설방안, 동해안 각지역과 니가타 등 일본 서해안 및 블라디보스톡 간의 교통로 확대개발 방안 등이 구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개발과 토지 이용에 국한했던 기존의 단순한 국토개발 개념에서 탈피, 교통.유통.주택.정보통신.자원관리.환경보전.관광.자원관리 등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새 국토계획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