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게만위원 3월 방한(訪韓)

조선(造船)설비증설 중단요구

(브뤼셀=연합(聯合))黃昌浩특파원=유럽연합(EU)은 오는 3월중 마틴 방게만 산업담당 집행위원을 우리나라에 보내 조선설비 증설을 둘러싼 韓.EU 통상현안을 논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EU집행위 소식통들에 따르면 방게만 집행위원이 오는 3월 한국을 방문, 한국 정부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민간기업들의 조선설비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중단해 주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게만 집행위원은 특히 한국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문제를 강력히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초 지난 8, 9일 일본방문을 마치고 하룻동안 한국에 들러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조직과 관련된 기술적 이유'를 들어 방한계획을 취소하고 귀국했었다.

그런데 EU측은 지난 해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각료회담 당시 세계적인 조선산업 불황의 재발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생산시설 확장계획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유럽의회의 대외경제위원회는 최근 한국 조선업계의 대대적인 설비증강계획과 관련해 이 문제를 곧 유럽의회 회의에 공식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의 현대, 대우, 삼성 등 주요 조선업체들이 오는 96-97년 2년간 조선설비능력을 현재의 5백만t에서 9백만t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한국의 조선설비 확대는 세계 조선수요 예측을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이며 오는 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조선 및 수리조선의 정상적 경쟁조건 준수에 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대해 가격하락, 실업발생, EU 조선산업의 존폐위기 등 한국의 조선설비 확대가 가져올 위험에 대응할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집행위는 한국이 국제무역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