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사 일지

1994. 12.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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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富川)세금횡령 사건=

▲9월26-11월19일=감사원,부천(富川)시청과 遠美구.素沙구.吾丁구 감사 ▲21일 = 부천(富川)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언론에 보도.

공무원 9명,법무사 4명,법무사직원 5명등 모두 18명 적발 횡령액 22억8천만원(등록세 21억2천,취득세 1억6천) ▲22일 = 검찰,사건 내사 착수.

▲23일 = 具哲書(44.부천(富川)시 교통지도계장.前 遠美구 세무1계장),韓相卨(37.노남

규법무사 사무소 직원),宋東燮씨(26.孫永晳법무사 사무소 직원) 신병 확보. ▲24일 = 감사원,검찰에 정식 고발.검찰,감사원 감사자료 토대 본격 수사 착수.

金鍾浩씨(36.吾丁구 세무 7급),具씨,韓씨,宋씨 횡령혐의로 구속 ▲25일 = 영수증 대조작업 위해 50만원 이상 영수증 10만여장 분류. ▲26일 = 영수증 전산입력 착수. 金圭子씨(35.林東奎씨 부인), 吳龍圭씨(38.金圭子의 고종사촌)등 2명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구속. ▲27일 = 李炳勳씨(32.遠美구 세무과 기능10급) 횡령혐의 구속. 金基洪씨(44.부천(富川)시 인사계장,前 시 감사계장) 뇌물수수혐의 구속. ▲28일 = 金吉成씨(33.遠美구 세무과 기능 10급) 횡령혐의 구속. ▲29일 = 金喆承씨(37.시 세무조사계장)횡령혐의 구속. 李相翰씨(53.경기도 영림계장,前 遠美구 세무과장)뇌물수수혐의 구속

文光植씨(39.시 회계과 기능 8급) 횡령혐의 수배

▲30일 = 洪石杓(34.前 遠美구청 세무과 기능10등급) 횡령혐의 구속.

▲12월1일 = 鄭明洙(24,遠美구 일용직),金大熙(21.遠美구 일용직),柳在明(49.

소사(素砂)구 세무과장),趙鏞石씨(38.소사(素砂)구 세무1계장) 등 4명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구속 (林東奎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遠美구 수납대장 허위 작성). 羅宥信(25.여,소사(素砂)구 일용직),閔丙山(29.吾丁구 일용직),金美仙(24. 여.소사(素砂)구 일용직),金那映씨(26.여.驛谷3동사무소 일용직)등 4명을 같 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李哲文(33.소사(素砂)구 세무과 일용직) 업무상 횡령혐의 구속.

▲2일 = 李完基씨(59.부천(富川)시 총무국장) 뇌물 수수혐의 구속. 韓泰善씨(31.한일컴퓨터 직원) 黃熙京씨 숨겨줘 범인은닉혐의 구속. 黃珍永씨(32.孫永晳 법무사사무소 직원)업무상 횡령혐의 구속.

▲4일 = 崔炫哲씨(32.遠美구 세무과 일용직),李英錫씨(25.前 吾丁구 세무과 직

원),全奎明씨(28.신흥(新興)동 사무소 기능직)등 3명을 공용서류 훼손및 허

위 공문서 작성혐의 구속.

▲6일 = 金鍾赫(52.시 전문위원.전 遠美구 세무과장),洪鶴善씨(49.팔당 상수원

관리 사업소장.전 遠美구 세무과장) 등 2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姜成模(50.시의회 전문위원,뇌물수수혐의),金忠信씨(52.시 시정과장. 허위 공문서 작성및 뇌물수수 혐의)등 2명 구속. ▲7일 = 南基洪(55.소사(素砂)구청장) 뇌물수수 혐의,朴永男씨(47,시 세정계장.)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각각 구속

(공무원 23명,법무사직원 3명,그외 3명 등 29명 구속) ▲8일 = 林東奎(37.소사(素砂)구 세무과 기능10급),朴正煥씨(37.시 세정과 기능10급) 횡령혐의 자수,긴급구속

▲9일 = 韓廣烈씨(29.소사(素砂)구 환경위생과 별정 8급) 횡령혐의 구속. 張政珪씨(32.광명(光明)시 위생계 별정8급.전 소사구 세무1계 일용직) 횡령혐

의 구속.

金榮中씨(35.시의회 사무국 직원.前 소사구 세무1계 차석) 뇌물수수 혐 의 구속.

高根弘씨(34.퇴직.前 소사(素砂)구 세무1계 차석) 뇌물수수 혐의 구속.

(이상 공무원 29명 법무사직원 3명 그외 3명 등 총 35명 구속)

▲1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인천(仁川)=연합(聯合)) (金珖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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