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特監 이모저모>긴장된 분위기속 업무마비 우려

(수원(水原)=연합(聯合)) 朴斗鎬기자= 0... 전국 시.군.구에 대한 정부의 지방세 비리 특별감사가 시작된 28일 오전 수원(水原)시 장안(長安).권선(勸善).팔달(八達)등 3개 구청에는 각 10명씩 모두 30명의 특감팀이 도착.

특감팀은 감사원 직원을 포함,내무부.국세청.서울시 등 동원 가능한 타 부처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

수원(水原)시의 경우도 감사과 직원을 비롯,종전에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13명이 차출돼 타 시.군 지역에 대한 감사에 투입된 상태.

(성남(城南)=연합(聯合)) 鄭湖衍기자= 0...성남(城南)시 감사장의 경우 28일 오전 8시30분 盆唐구와 中院구에 10명씩의 특감팀이 도착,앞으로 이뤄질 특감 방향 책정 등을 위한 자체 회의를 진행.

이와는 별도로 壽井구에는 내무부에서 5명의 세무특감반이 나와 감사원팀과 함께 오는 12월 30일까지 특감을 벌일 계획.

0... 각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의 자체 감사에서 특별한 세무비리혐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특감을 통해 심판을 받겠다"며 자신이 있는듯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나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사무실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안양(安養)=연합(聯合)) 金榮吉기자= 0... 안양(安養)시 관계자들은 지난 9월 坪村신도시를 관할하는 東安구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 1건의 행정착오사례가 있었을뿐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감 대상에서는 제외될줄 알았다가 만안(萬安)구청에 8명의 감사반이 들이닥치자 당황하는 모습.

그러나 "東安구가 깨끗했는데 만안(萬安)구라고 잘못이 있겠느냐"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최근 모 세무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냄새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 술렁이기도.

0... 지난 몇년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 安山시와 광명(光明)시의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징수액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세무비리가 없다는 장담을 할 수 없어 간부급 공무원들이 좌불안석.

한편 안양(安養)을 비롯,安山,광명(光明) 등 3개 시의 시장과 부시장들은 국장과 과장들에게 은밀히 세무직공무원들의 근황과 동태를 면밀히 파악해 수시로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고양(高陽)=연합(聯合)) 金正燮기자= 0... 특감반원 10명은 28일 오전 8시30분께 고양(高陽)시청에 마련된 감사장에 도착,감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

이와 관련 시 직원들은 감사가 시작된 28일 오전까지도 감사반의 중점 감사방향과 내용을 감지하지 못해 귀동냥을 하는 등 분주한 모습.

0... 고양(高陽)시는 27일 밤까지 개비닛 10개 분량이 넘는 등록세와 취득세 영주증을 시청 본관 2층 회의실 감사장소로 옮겨 감사준비를 완료.

시는 신도시가 있는 시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서고에 보관돼 있는 취득세 등의 영수증철을 정리하느라 정신 없이 일주일을 보냈다.

시는 세무과 직원 60여명을 총동원,매일밤 늦게까지 1백만건이 넘는 연도별,세목별 영수증철을 정리하는 등 수감준비를 하느라 동분서주.

시는 특히 지난 92년 2월 시로 승격하면서 郡당시 7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수증을 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나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종 서류를 완전 정리.

0... 시는 10명의 특감반이 감사원 직원은 1명뿐이고 세무서 4명,항만청및 서울의 구청직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지자 "우리는 중점 감사 대상 지역중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

그동안 언론보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오던 고양(高陽)시 관계자들은 전국 5개 중점감사 대상지역중에서도 비리 가능성이 높은 시.군.구에는 경험이 많은 감사원 직원이 직접 파견돼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보도되자 한때 긴장하는 분위기.

0... 시는 이번 지방세 특감을 맞아 '털면 먼지가 난다'는 우려를 떨어버리지 못하면서도 조직적인 세금횡령 등 대형 세무비리는 물론 불법 세금감면 등 개별적 비리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

시의 이같은 전망은 영수증철을 정리하면서 올해분 등록세와 취득세 영주증을 대강 조사해본 결과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시는 또 시승격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세무전산화 작업이 올해안에 거의 마무리되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시는 시승격 직후 체납세 관리업무를 전산화한데 이어 지난 92년말 사업소세를 전산화했고 이달부터는 등록세 산출 등 대부분의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오던 그동안의 등록세 징수제도를 등기업무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 13개 지방세 세목중 면허세,자동차세,종토세 등 12개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이미 마쳤고 경기(京畿)도에서 부과하고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의 경우도 오는 95년 부터는 시에서 부과,징수키로 하는 등 완벽한 세무전산화를 기대하고 있다.

(九里=연합(聯合)) 金征雄기자= 0...감사원 국세정 내무부 등 3개 부처 직원으로 구성된 특감팀이 28일 오전 8시30분 九里시에 도착하자 시 직원들은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히 세무감사를 받아야하나 경기(京畿)도와 시의 자체감사를 수없이 받아온 터에 또 다시 특별감사를 받아야 하니 착잡한 심정"이라며 어수선한 분위기.

한 세무관련 공무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건설된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취득세와 등록세 등에 대한 비리 여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될 것 같다"며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약간 떨린다"며 긴장하는 분위기.

(南楊州=연합(聯合)) 金征雄기자= 0...내년 1월1일자로 미금(渼金)시와의 통합시(南楊州시)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느라 어수선한 南楊州군 직원들은 "특감이 앞으로 20일 동안 계속될 예정이어서 일상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