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木曜)안테나>내무부 일방적 요구로 인사(人事) 진통

(수원(水原)=연합(聯合)) ○...경기(京畿)도내 시장.군수와 道본청 국장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가 내무부의 일방적인 자리 요구로 심한 진통.

도 관계자에 따르면 내무부는 당초 정책보좌관제 도입으로 공석이 되는 11자리의 시장.군수급 가운데 3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경기(京畿)도와 협의했으나 최근 이를 전면 무시하고 시장 1명,도본청 국장 1명,군수급 3명,부시장급 1명 등 모두 6명의 자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인사대상 공직자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林敬鎬 도지사도 6자리를 양보하기 힘들다며 내무부 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

이처럼 내무부와의 조율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 간부공무원들은 이번 기회가 시장.군수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의회 의장단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해 밀어붙이기식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도내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험악하다는 지적.

------------------------------

도의원들,고위공무원 인사에 촉각

------------------------------

(수원(水原)=연합(聯合)) ○...경기(京畿)도의회 의원들은 요즘 도내 시장,군수 및 본청 국과장 등 2∼4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와 관련 내무부가 도내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직 등 6자리를 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무부 출신인 林敬鎬도지사가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큰 관심을 표명.

대부분의 의원들은 "바로 한달 전까지 내무부 차관보로 있던 林지사가 내무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한 내무부 고위직들의 지방직 전환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아니냐"며 "그러나 이제는 경기(京畿)도지사의 입장에서 도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특히 도의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내무부가 지나치게 많은 자리를 가져가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 林지사와 도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마디.

--------------------------------

영장발부 기준 마련 위해 열띤 토론 --------------------------------

(수원(水原)=연합(聯合))○...수원(水原)지법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30여명은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부터 2시간동안 지법 회의실에서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키 위한 열띤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자리는 최근 대법원이 불구속 재판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수원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강화되자 검찰로 부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평이 나오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따라 마련된 것.

토론회 참석자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강화된 구속영장 발부기준과 종전의 기준이 일부 달라 수사기관에서 다소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집중.

판사들은 또 판사들 사이의 영장발부 기준 차이가 가능한한 좁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당분간 영장 발부 및 기각 사례를 모아 한달에 한번씩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키 위한 모임을 갖기로 결정.

--------------------------------------

새 시청사 주변 버스정류장 없어 주민불만 --------------------------------------

(미금(渼金)=연합(聯合)) ○...미금(渼金)시청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없어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시는 1백98억6천만원을 들여 京春국도변인 金谷동에 새청사를 지어 지난 1월 이사했으나 시청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없어 민원인들이 시청에 가려면 6백여ｍ 떨어진 정류장에서 부터 10분 가량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주민들은 시청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다며 시 당국의 무성의를 질타.

주민 高모씨(51.好坪동)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시청에 갈때 마다 각종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변을 걸어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을 느낀다"며 "민원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키 위해 하루속히 시청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

-------------------------------------

건설공사 관련 시공社-주민간 다툼 계속 -------------------------------------

(파주(坡州)=연합(聯合)) ○...공장 건설문제로 시공회사와 주민들간의 다툼이 계속돼 귀추가 주목.

중앙레미콘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파주(坡州)군 炭縣면 金繩리 38-8 일대 1만여㎡에 대한 공장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가 ▲식수원 고갈 ▲소음,먼지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 1백여명의 반대에 부닥쳐 바로 공사를 중단.

중앙레미콘은 같은해 12월 중순 공장 건설부지내 토사를 반출키 위한 공사계약을 파주중기와 체결하고 지난 1월 28일에는 주민들과 ▲농기계 진입로 개설 ▲식수원 고갈시 회사부담으로 새로운 식수원 개발 ▲완벽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5개 항에 합의,공사를 재개.

그러나 전환식씨(44.파주군 금촌(金村)읍 冶洞1리 225) 등 주민 10여명이 합의사항이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장 진입로에 못을 깔아 놓아 덤프트럭의 바퀴가 파열되게 하는 등 공사를 저지하자 파주중기가 지난 2일 전씨 등 주민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에 주민들이 반발,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