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북한 이해, 조각그림맞추기"

(워싱턴=연합(聯合)) 張永燮특파원="북한을 이해한다는 것은 5%만의 조각을 갖고 전체그림을 짜맞추는 조각그림맞추기와 같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오는 7일字 최신호에서 미국의 전직 정보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처럼 파악하기 힘들다고 표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열리는 오는 2월22일까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않을 경우 위기상황으로 치달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스터리 풀기>라는 제목의 이 특집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정보기관들이나 클린턴행정부는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조차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작년 11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수 없다고 경고한바 있는데 일부 미관리들은 클린턴대통령의 그 발언이 이미 그 자신을 한쪽 코너로 몬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 한 美관리는 <만약 그들이 핵폭탄을 갖는 다면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주 미국방부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공격가능성에 대처하기위해 한국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키로 했다. 또한 북한이 핵사찰문제를 놓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계속 논쟁을 벌이자 미정보기관내에서도 과연 북한과 계속 협상을 계속하는게 바람직한가를 놓고 큰 견해차가 있다.

작년 가을 국가정보평가서에서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은 북한핵문제가 외교로 풀릴 가능성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렸었다.

매파들은 평양측이 시간벌기작전을 하며, 협상에 임는 것은 서방으로부터 양보를 짜내기위한 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국무부등 비들기파들은 북한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국식 모델을 쫓아야한다는 것을 북한지도층내 온건파들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현재 핵계획포기대신 얼마나 그 대가를 얻을수 있는가를 타진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견해차는 관련정보의 질이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한 고위美정보관리는 시인했다.

북한정보는 ▲사진정찰, 인공위성등을 통한 정보합성 ▲여행자 망명자를 통한 인적(人的) 정보 ▲북한의 통신,여타전자신호의 감청등 세가지를 통해 입수되고있다.

인공위성등에 의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나 북한이 일부 비밀시설들을 지하에 건설했기때문에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에 첩보원이나 정보요원을 심을수가 없고 김일성의 생각을 간파하는 기회도 드믈다.

북한은 초단파통신보다 지하케이블에 주로 의존하기때문에 전자도청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관리들도 도대체 평양이 요즘 무슨동기를 갖고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알지못한다고 실토한다. 북경주재 한 서방외교관은 "중국역시 북한에대해 매우 좌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적으로 미전문가들의 내린 결론은 대부분이 기껏해야 잠정적이다.

미관리들은 북한이 10-20킬로톤급 핵무기 한두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재처리했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과연 핵무기를 생산, 실험했는지에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행기나 미사일에 적재할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는지에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분석가들은 또 북한의 군사력증강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이고있다. 작년 7-8월 인공위성정찰을 한 결과 평양측은 64문의 대형 1백70미리포와 2백40미리 다연장 로켓 발사대들을 DMZ부근으로 전진배치했다.

매파들은 이같은 무력증강이 공세적이라고 생각한반면 비들기파들은 걸프전당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DMZ부근에 배치된 북한 병력에 대해서도 일부는 60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40만병력이며 남침하기에 필요한 지원병력도 결여되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파, 비들기, 관망파는 유엔안보리제재조치를 추구하는 것이 최악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前국방부 아시아전문가인 칼 포드는 "호랑이에게 퇴로를 안열어주면 싸우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美.북한핵협상 대표인 갈루치는 "최악의 결과는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우롱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아시아와 여타지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클린턴행정부의 허를 찔러 결국 한미양국으로하여금 對북한 경제지원, 수교문제등을 포함한 "일괄타결방식(패키지 딜)"을 협의토록 하는데까지 협상을 끌고 왔다.

합의사항을 번복 잘하기로 유명한 북한은 일단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원칙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빈협상에서 IAEA가 요구하고 있는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평양측이 억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원한다면 아직 타협이 가능할수있다.그러나 지역패권의 도구로서 핵무기를 원한다면 대결이 불가피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