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주사행위 등 불법의료행위 단속 외면

(안양(安養)=연합(聯合)) 경기(京畿)도 안양(安養)시가 의사회와 약사회에서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25일 시민들에 따르면 상당수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못놓게 돼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무자격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시 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기관의 탈법.위법 사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1건도 적발하지 않아 무사안일 의료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시 보건소는 전문인력이 없어 의료기관에 대해 임검조서 항목에 따른 적격 여부만을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수시로 실시해야할 지도감독도 의사회나 약사회의 자율감시에 맡긴채 감시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내 1백27개소의 의원중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양(安養)시에는 종합병원 4개소를 비롯, 일반병원급 6개소, 의원 2백63개소와 약국 2백95개소 등 5백6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