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성행 처벌법규 강화 시급

(부산(釜山)=연합(聯合)) 최근 부산시내에 난립한 속셈.외국어등 비입시계 학원들이 중.고교재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교습하는가 하면 입시계 학원들도 고액을 받고 개인지도등을 하는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과목만 가르쳐야 하는 속셈학원과 비입시계 학원들의 대부분은 중.고교생들에게 비싼 수강료를 받고 영어와 수학,과학등의 과목을 불법교습하고 있다는 것.

지난 6월28일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남구 망미동 파고다외국어학원(원장 鄭大皓.47)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매달 20여명의 중.고교생에게 인가받지 않은 영어와 수학을 교습하고 1인당 월 20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들어 이외에도 10평크기의 강의실 20개를 갗춰놓고 영어와 수학강사 9명씩을 채용해 매달 중.고교생 4백여명을 상대로 1인당 월 13만-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불법과외교습을 한 동래구온천동 문봉외국어학원등 20여개 학원을 적발해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90년부터 방학동안에만, 지난 5월부터는 학기중에도 재학생들이 입시계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기존 입시계 학원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자 시설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속셈.외국어학원을 설립한 뒤 재학생들을 상대로 입시과목을 불법교습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입시계 학원들도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교육열을 이용,`소수정예반편성'이나 `개인지도',`스파르타식 합숙 지도'등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교육구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강료를 받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남구 민락동의 대명학원과 부산진구 전포동의 대일학원은 지난 2월부터 중.고교생과 재수생 1백여명씩을 학원에 합숙시키며 소위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 1억여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지난 5일 부산경찰청에 적발됐다.

이처럼 입시.비입시계 학원들이 불법을 일삼으며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관련법규인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처벌이 최고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 정도여서 경찰의 단속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4개 교육구청의 단속인원은 겨우 20명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1,2차례 적발되더라도 주의.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경찰관계자는 "학원들이 학부모들의 맹목적인 교육열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수강료를 받아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탈세까지 일삼고 있으나 처벌법규가 너무 가벼워 단속효과가 별무"라며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에는 입시계 학원 53개를 비롯해 속셈학원 8백74개,외국어학원 1백87개등 모두 4천6백72개의 각종 학원이 등록돼 있고 무인가 학원을 감안하면 6천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