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自 국회의원선거법개정 추진

1990. 8.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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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표 청와대조찬회동후 밝혀 지역구증설.전국구감축등 검토

(서울=연합(聯合))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문제와 전국구의석비율 조정문제를 포함,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손질한다는 방침아래 금명간 당에 국회의원선거법개정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金泳三대표최고위원은 27일 盧泰愚대통령과 청와대 조찬회동이 끝난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8만∼10만명의 인구비율로 의원 1명이 선출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1개 지역구 인구가 80만에 이르는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의 중진급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대표는 과거 총선직전에 선거법을 손질함으로써 여러가지 모순된 선거구조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지역구의 조정을 통해 지역구의원 정수를 늘이 는 반면 비례대표의원수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대표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에서 1구2인제등 중선거구제 도입문제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행대로 소선거구를 중심으로 하여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국구의석수의 조정등의 방법을 포함해 여러문제점들을 적극 야당측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할 지역이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金대표는 또 청와대회동에서 내각제개헌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년도에는 물가안정 민생치안등 현안문제들에 주력해야 하는만큼 내각제개헌문제는 금년내에 절대 거론치 않기로 합의한바 있다"고 말하고 당직개편문제도 청와대회동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金대표가 이날 국회의원선거법개정문제를 공식 거론하고 나선것은 야당측으로 하여금 원내복귀협상에 조기에 임할수 있도록 명분을 제기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는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논의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문제와 연계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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